2025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아래 설립된 정부효율성부서(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는 연방 지출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예산 삭감을 단행하며 공공보건 분야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엘론 머스크(Elon Musk)와 비벡 라마스와미(Vivek Ramaswamy)가 이끄는 DOGE는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목표로 1,30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주장하지만, 독립 분석에 따르면 실제 절감액은 77억 달러에 불과하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가 지원하던 공공보건 보조금, 특히 취약 계층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Nursing Outreach Programs) 자금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건강 불평등 해소와 커뮤니티 기반 의료 제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던 프로그램들이 위기에 처했다.
간호 아웃리치 프로그램은 농촌, 저소득층, 소수민족 커뮤니티에 건강 교육, 만성질환 관리, 모성 건강 지원, 전염병 예방 같은 필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DOGE가 HHS 자금 114억 달러, 특히 주와 도시에 지원되던 75억 달러의 보조금을 철회하면서 많은 프로그램이 문을 닫거나 규모를 축소했다.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Los Angeles County)는 4,500만 달러 이상의 코로나 관련 자금 삭감으로 질병 감시, 공공보건 실험실 서비스, 감염 관리 활동이 타격을 입었고, 이는 간호사들이 주민 교육과 의료 조정을 위해 수행하던 커뮤니티 아웃리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시간주(Michigan) 역시 3억 9,400만 달러의 삭감으로 정신 건강 서비스와 전염병 통제 프로그램이 흔들리며, 약물 사용 장애 지원 같은 중요한 서비스가 위협받고 있다.
이 자금 삭감은 간호사 해고와 인력 부족 문제를 키웠다. 노스캐롤라이나주(North Carolina)는 1억 달러 삭감으로 80명을 해고했고, 오야테 헬스 센터(Oyate Health Center) 같은 부족 보건 시설은 조기 퇴직 보상으로 숙련된 간호사를 잃고 있다. 인디언 헬스 서비스(IHS, Indian Health Service)는 80억 달러에 불과한 예산으로 2,500명의 직원, 특히 부족 지역에서 필수 의료를 제공하는 간호사를 잃을 위험에 처했다. 이는 모성 건강, 만성질환 관리, 응급 의료 접근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남아 있는 간호사들은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넓은 지역을 커버해야 하며, 이는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다.
건강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다. 간호 아웃리치 프로그램은 예방 접종, 홍역 발병 관리, 정신 건강 지원을 통해 만성질환과 전염병에 취약한 커뮤니티를 돕는다. 하지만 텍사스주 러벅(Lubbock, Texas)에서는 자금 삭감으로 400명, 주로 어린이를 감염시킨 홍역 발병 퇴치 자금이 사라졌고, 앨라배마주(Alabama)에서는 소수민족 모성 사망률 같은 건강 불평등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위협받고 있다. 이런 상황은 수년간의 공공보건 진전을 뒤바꿀 수 있다.
DOGE의 불투명한 소통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다. 미시간주 보건 리더들은 삭감의 갑작스러움과 세부 지침 부족을 비판하며, 프로그램들이 대체 자금을 찾거나 운영을 조정하기 힘들다고 토로한다. DOGE 웹사이트는 투명성을 제공하려 했지만, 예고 없는 편집과 불완전한 정보로 혼란만 가중시켰다. 이로 인해 간호사와 관리자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대응에 애를 먹고 있다.
이 삭감은 공공보건 인프라를 약화시키고,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며, 지역 경제에도 타격을 준다. 간호 아웃리치 프로그램은 주민 고용과 의료 인프라 지원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지만, 자금 삭감은 GDP 61억 달러 손실과 46,000개 일자리 감소 같은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낳을 수 있다. 특히 농촌과 부족 지역이 큰 영향을 받는다.
비판자들은 DOGE의 접근 방식이 투명성을 결여하고 공공보건의 장기적 가치를 무시한다고 지적한다.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는 DOGE의 실행이 커뮤니티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하며, 21개 주가 유사한 공공보건 보조금 종료를 두고 소송을 제기했다. 부족 지도자들은 특히 아메리카 원주민 의료에 대한 신뢰 의무 위반을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삭감이 국가 보건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2026년 7월까지 DOGE의 임무가 이어지는 가운데, 간호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주 예산이나 민간 보조금 같은 대체 자금원을 찾는 노력은 연방 지원을 대체하기 어렵다. 콜로라도주(Colorado) 인문학 위원회는 대체 자금으로 그들의 도달 범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공공보건 리더들도 비슷한 우려를 표한다. 이해관계자들은 DOGE에 더 큰 투명성과 필수 프로그램 면제를 요구하며, 신중한 예산 삭감을 촉구한다.
결론적으로, DOGE의 자금 삭감은 간호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위기에 빠뜨려 서비스 축소, 인력 손실, 건강 불평등 심화를 초래했다. 재정 효율성은 중요한 목표지만, 갑작스럽고 불투명한 삭감은 커뮤니티와 의료 제공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정책 입안자들은 비용 절감과 필수 서비스 보존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며, 효율성 추구가 취약 계층의 건강과 복지를 희생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